박근혜 “탄핵인용” 결정, 대통령 선거 실시

大統領の「弾劾妥当」決定 大統領選挙へ

韓国の憲法裁判所は、パク・クネ(朴槿恵)大統領と長年の知人らをめぐる一連の事件や疑惑で、パク大統領の弾劾は妥当だとする決定を言い渡し、パク大統領は直ちに罷免されて失職し、60日以内に大統領選挙が実施されることになりました。韓国の大統領が罷免されたのは、初めてです。

韓国のパク・クネ大統領の弾劾が妥当かどうかを審理してきた憲法裁判所は、10日午前11時から、大統領の弾劾が妥当かどうかの決定を言い渡しました。

憲法裁判所は、弾劾要求の理由にあげられた問題のうち、チェ・スンシル(崔順実)被告が大統領府高官の人事に介入したとされることや、旅客船セウォル号の沈没で適切な対応をとらなかったとされることについては、「証拠が足りない」、あるいは「判断の対象にならない」などとして退けました。

しかし、チェ被告が関与する「ミル財団」と「Kスポーツ財団」の設立を大統領が支援したことなどは、「チェ被告の私的な利益追求への関与にあたる」としました。

そして、「パク大統領は、チェ被告の国政介入を隠し、疑惑が提起されるとことごとく否定した。また、検察や特別検察官の調べに応じず、大統領府の捜索も認めないなど、憲法を守ろうとする意思がみられなかった」などとして、8人の裁判官の全員一致で弾劾は妥当だとして、パク大統領を罷免すると言い渡しました。

 

박근혜 “탄핵인용” 결정, 대통령 선거 실시

한국의 헌법 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과 오랜 지인들을 둘러싼 일련의 사건이나 혐의로 박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는 선고를 내렸으며, 박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었으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한국의 대통령이 파면된 것은 처음입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용 여부를 심리해 온 헌법 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부터 대통령 탄핵 소추안 인용 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탄핵소추의 이유로 지적되었던 문제점 중 최순실 씨의 청와대 고위인사에 대한 개입 및 박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취하지 않은 점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 또는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등으로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최 씨가 관여한 ‘미르 재단’과 ‘K 스포츠 재단’ 설립을 대통령이 지원한 점에 대해 최 씨의 사적이익 추구에 해당” 돤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은 최 씨의 국정개입을 숨기고, 은폐 의혹이 제기되면 전부 부정했다. 또한 검찰과 특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인정하지 않는 등 헌법을 수호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 등 8명의 재판관의 전원 일치로 탄핵소추는 타당하다고 인정해, 박 대통령을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http://www3.nhk.or.jp/news/html/20170310/k10010905601000.html?utm_int=news_contents_news-main_003

 

  1. 憲法裁判所(けんぼうさいばんしょ)헌법재판소
  2. 疑惑(ぎわく)의혹
  3. 弾劾(だんがい)탄핵
  4. 妥当(だとう)타당
  5. 直ちに(ただちに)즉시
  6. 罷免(ひめん)파면
  7. 大統領選挙(だいとうりょうせんきょ)청와대
  8. 実施(じっし)실시
  9. 審理(しんり)심리
  10. 被告(ひこく)피고
  11. 旅客船(りょかくせん)여객선
  12. 沈没(ちんぼつ)침몰
  13. 証拠(しょうこ)증거
  14. あるいは 혹은/또는
  15. 関与(かんよ)관여
  16. 財団(ざいだん)재단
  17. 設立(せつりつ)설립
  18. 支援(しえん)지원
  19. 私的(してき)사적
  20. 利益追求(りえきついきゅう)이익추구
  21. 隠す(かくす)숨기다
  22. 提起(ていき)제기
  23. ことごとく 전부
  24. 特別検察官(こくべつけんさつかん)특검
  25. 捜索(そうさく)수색
  26. 裁判官(さいばんかん)재판관
  27. 全員一致(ぜんいんいっち)전원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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