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라면 인터넷 정보삭제 가능 대법원의 최초기준

プライバシー保護ならネットの情報削除も 最高裁が初の基準

逮捕された経歴のある男性が、インターネットで当時の記事が検索されないよう、検索結果の削除を求めたことについて、最高裁判所は情報を社会に提供する自由より、プライバシーの保護が優先される場合には削除が認められるという初めての基準を示しました。その一方で、男性が逮捕された事件は社会的な関心が高いとして、申し立てを退け、削除を認めませんでした。

 

개인정보 보호라면 인터넷 정보삭제 가능 대법원의 최초기준

체포경력이 있는 남성이 인터넷상에서 당시의 기사가 검색되지 않도록 검색결과 삭제를 요구한 것에 대해 대법원은 사회에 정보를 제공하는 자유보다 사생활 보호가 우선되는 경우 삭제를 인정하는 초유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남성이 체포된 사건은 사회적 관심이 높기 때문에 남성의 주장을 기각하고 삭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http://www3.nhk.or.jp/news/html/20170201/k10010860481000.html?utm_int=news_contents_news-main_001

 

  1. 検索(けんさく)검색
  2. 削除(さくじょ)삭제
  3. 最高裁判所(さいこうさいばんしょ)대법원
  4. 提供(ていきょう)제공
  5. 保護(ほご)보호
  6. 優先(ゆうせん)우선
  7. 申し立て(もうしたて)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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